우리 경제는 지난 3ㆍ4분기에 이미 바닥을 찍었으며 내년부터는 회복세가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0월 산업활동동향`등 최근 경제지표를 분석한 결과 생산증대와 재고감소, 소비부진 완화, 경기선행지수 동향 등에서 우리나라 경기가 3ㆍ4분기에 저점을 찍고 회복기에 들어섰다는 신호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소도 이날 `SERI 전망 2004`를 통해 “세계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우리 경제도 내년에는 `V자형`의 빠른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호황과 침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되풀이하고 있어 올해 침체국면에 이어 내년에는 다시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들어 출하, 소비 등 각종 경제지표는 호전되는 추세다. 출하증가율은 지난 9월 5.1%에서 10월 6.7%로 상승한 반면 재고증가율은 9.2%에서 7.3%로 둔화됨에 따라 경기호전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소비재 수입도 3ㆍ4분기에는 작년 동기대비 7.0%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10월 15.6%, 11월에는 20일까지 12.2% 늘어나는 등 소비심리도 호전되고 있다.설비투자 조정압력지수도 지난 8월에는 -1.2%포인트였으나 9월 4.3%포인트로 플러스로 돌아섰고 10월에도 4.9%포인트로 상승, 조만간 설비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이날 박병원 재경부 차관보 주재로 열린 거시경제점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내년도 정책기조와 관련해 “경기회복 강도와 지속성이 미약하고 인플레 압력이 크지 않으므로 적자재정 등 적극적인 경기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경기회복 조짐이 나타나는 상황이므로 경기 및 자산시장의 변동에 따라 점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우리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우선 부실 투신사의 처리, 신용카드사의 건전성 규제 정립 등을 통한 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을 지적했다. 또 신용불량자 문제는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보다는 신용정보시장 인프라 개선, 통합도산법 조기 제정, 신용재건시스템의 실질적 기능제고 등을 통해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노사문제로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지 않도록 노동관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각계 각층이 고통분담을 통해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설비투자문제는 노사갈등 해소,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 정책의 일관성 유지 노력 등 불확실성을 제거하는게 특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후행적 성격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 투자를 독려하기 해 자금지원과 소비안정을 통한 내수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승량 기자, 이연선기자 s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