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들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의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돼온 ‘주택바우처’ 제도가 내년에도 사실상 도입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주택바우처 시범사업을 위해 요청한 관련 예산 20억원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주택바우처 제도는 저소측등의 월세비 일부를 정부가 직접 지원해주는 대표적인 주거 복지제도다.
국토부는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을 위해 과거 3차례에 걸쳐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기 위해 2009년부터 예산 신청을 하고 있으나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다.
국토부는 올해도 내년에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자산보유액이 5,000만원 이하인 민간 임차가구중 1,3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 관련 예산 20억원을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결국 올해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한번 제도가 도입되면 매년 막대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재정부담을 우려해 제도 도입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허천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택바우처 제도가 도입될 경우 연간 총 4,32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주택 바우처 제도 도입에 따른 월세 지원 대상을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자산보유액이 5,000만원 이하인 민간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잡았고 있다. 2008년 기준 이 기준에 맞는 대상자는 총 36만가구에 이른다.
지원금액은 지역 임대료, 가구원수, 소득 등을 고려해 월 1만~15만원씩, 평균 월 10만원 가량을 정액 지급할 방침이다. 이 경우 36만가구에 월 10만원씩 지급하면 연평균 4,320억원이 소요된다.
김영환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장은 “아직 국무회의, 국회 논의 과정 등이 남아 있어 주택바우처 시범사업 실시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