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출산 해결하기 위해 야당에서 제시한 신혼부부 임대 제도 같은 선심성 표퓰리즘 정책을 추구하기 보다 청년 여성 일자리 만들기, 가족의 일 가정 양립, 보육 및 교육 문제 등 복합적 저출산 원인에 접근해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부에서 지난 10년 동안 60조원을 투입하고도 실패한 초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힌 것처럼 국회 내 ‘저출산 해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종합적 해결책 강구해야 한다”면서 야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야당은 지도부가 적극 나서 지난주 홍종학 의원 주도로 출범한 ‘신혼부부 집한채 포럼’을 지지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신혼부부 집한채 포럼의 핵심 키워드는 교육, 보육과 함께 저출산 극복 위한 서민주거 정책”이라며 “(현재) 저출산 추세라면 대한민국이 지구촌에서 사라지는 최초 국가가 된다는 경고처럼 저출산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뺏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무상으로 준다는 것도 아니고 임대주택 늘리자는 것인데, 새누리당이 공짜, 무상 단어 씌워서 매도하고 있다”며 “공짜다 무상이다 하는 것은 전형적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새정치연합 비대위원도 “주택기금 104조원 일부 활용해서 임대아파트를 지어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임대하자는 건설적인 정책”이라고 홍 의원의 주장을 옹호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행복주택 20만호 공약도 같은 내용인데, 단 한 세대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새누리당이 공짜라고 비난하기 전에 박 대통령의 행복주택 20만호 공약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고 대통령에게 큰소리 쳐달라”고 주장했다.
인재근 의원 역시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보편 복지나 무상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형편이 좋은 신혼부부 제외하는 선택적 복지이고 무상은커녕 50만원 상당 월세를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 의원은 “정책에는 정책으로 응하라”면서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우리 당의 저출산 정책이다.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새로운 저출산 정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