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법사, 정무, 재경위 등 13개 상임위별로 부산고.지검, 금융감독위원회, 통계청 등 27개 소관부처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부산 다대.만덕 택지개발 특혜의혹, 실업통계 등의 신뢰도, 원전관리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법사위의 부산지검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전날 건설교통위의 부산시 국감에 이어 `제2의 수서비리'로 불리는 다대.만덕 택지개발 특혜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비리관련 여부에 대한 여야공방을 계속했다.
李揆澤의원(한나라당)은 "다대.만덕지구 형질변경 특혜 및 부당건축 승인에 관련된 역대 부산시장과 공무원을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고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정치인들의 정치자금 수수의혹도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재경위의 통계청 국감에서 張在植 朴正勳 金忠一(국민회의), 羅午淵(한나라당)등 여야 의원들은 지난 8, 9월의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통계청 발표가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실업률과는 엄청난 괴리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통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실효성있는 통계행정체계 구축 방안을 물었다.
특히 徐相穆의원(한나라당)은 통계청의 총리실 산하 이관을 통한 위상제고를 촉구했으며, 金在千의원(한나라당)은 정부가 실업률을 은폐하기 위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기준 실업통계 발표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한국전력공사 울진원자력본부 감사에서 金榮煥의원(국민회의)은 "울진1호 원전에서 냉각수가 시간당 11.56ℓ씩 누설되고 있어 아르곤, 제논, 크립톤 등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고 있다"며 냉각수 세관(細管) 부식대책을 따졌다.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산업자원위 감사에서 孟亨奎의원(한나라당)은 "현재 진행중인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과 연계해 방사성 폐기물 관리사업을 남북한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원자력 안전규제와 환경문제에 관해 남북한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이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를 제공하고 우리가 제반건설과 대상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교통위의 한국공항공단 감사에서 白承弘의원(한나라당)은 "IMF(국제통화기금) 여파로 공항여객이 23.4%나 줄었는데도 서울시내 상권 임대료에 비해 공항구내영업장 임대료 수준이 1백3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 공항이용객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서비스 개선대책을 촉구했다.
환경노동위의 경기도 국감에서 方鏞錫의원(국민회의)은 "수원 원예연구소, 축산기술원, 한국도로공사 연구소, 새마을 연수원 등 경기도 관내 공공기관이 환경기준치를 2-3배 초과한 오폐수를 방류하다 적발됐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