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7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정부의 과세권 강화 움직임과 관련, "쓸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을 다 쓰는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통신.신문.방송 등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간담회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전방위 세무조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노 대통령은 "적어도 탈세가 있으니까 세무조사를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정치하는 사람들이 `수사가 가혹하다'고 해도 부정만 없으면 그만이듯 세무조사의 경우에도 탈세만 없으면 아무 일 없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또한 "부동산에 거품이 들어갔다가 꺼지면 시장이고 뭐고 없다. IMF 위기를 다시 맞을 수 있고 일본의 10년 침체와 같은 경제 파탄을 맞을 수 있다"며"따라서 부동산 거품은 한국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부동산에 (정부가) 올인하고 매달리는 이유는 양극화의핵심이기 때문"이라며 "투기 소득으로 인한 양극화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렵고상실감이 큰 만큼 부동산 정책은 정말 전쟁하듯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