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퀄컴사태를 우려했던 위성DMB 로열티 문제가 일본 도시바측에서 2% 수준을 철회하고 수량정액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일단락됐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비록 도시바측이 수량에 비례해 로열티를 차등 부과한다지만 구체적인 로열티는 업체간 개별협상을 통해 이뤄진다고 하니 중소업체에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향후 도시바의 입장선회나 과다한 요구 등 예상치 못한 사태도 우려된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조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위성DMB사업을 원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복수표준이나 지상파DMB를 먼저 도입하자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와 업체는 공급자의 논리만 펴지 말고 이용자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강경화(대학원생,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