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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기획소송 확산… "분양가 상승 우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co.kr
법무법인 등이 주도하는 아파트 하자 기획소송이 전국적으로 번지면서 시공 비용 급증으로 분양가 상승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5일 내놓은 '공동주택 관련 하자분쟁 제도개선 및 대응방안'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동주택 품질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높아진 분위기에 편승해 최근 2～3년 사이에 공동주택 하자 기획 소송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조사에 따르면 2009년 현재 전국적으로 220여 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660여 건 이상이 하자보수 이행청구 또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소송도 160건 이상이 진행 중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3년 60건에 불과하던 공동주택 하자소송이 2007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해 2008년에는 5배 가까운 290건에 달했다.
하자기획소송은 외관상 하자소송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하자보수 자체보다 하자보수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를 위주로 해 변호사(법무법인) 등에 의해 강권되는 구조로 돼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두성규 연구위원은 "하자기획소송의 금전적 이익추구가 주된 목적이 되다 보니 하자보수를 통한 안전성 확보나 품질증대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설업체와 입주자 또는 입주자들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고 분양가 상승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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