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민영화 대상 모두 해봐야 20개 안팎<br>그나마 대어급은 없어…정부 11일 발표 앞두고 고심
완전 민영화되는 공공기관의 수가 20개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를 앞둔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우리금융지주ㆍ기업은행 등 금융 공기업 민영화 지연에 이어 민영화 공기업 수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게 됨에 따라 오는 15일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구상 발표를 앞두고 ‘민영화 후퇴’ ‘용두사미’라는 비판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눈에 띄는 것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통합 정도다.
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1일 이른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1단계 조치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1단계 대상 기관 및 선진화 방식과 함께 2ㆍ3단계 일정도 밝힐 예정으로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는 전체적인 공기업 선진화 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겠다는 로드맵과 액션플랜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1단계 선진화 작업에서 305개 공공기관과 16개 공적자금투입기업 가운데 100개 미만의 기업에 대해 ▦민영화 ▦통폐합 ▦기능 재조정 ▦경영 효율화 등의 조치를 내놓을 계획이다.
이 가운데 민영화 대상 기업은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 산은캐피탈ㆍ산은자산운용 등 금융공기업의 자회사, 도로공사의 자회사인 한국건설관리공사, 토지공사의 자회사인 한국토지신탁, 88골프장ㆍ뉴서울골프장, 안산도시개발 등이다. 코레일개발ㆍ코레일유통 등 철도공사 자회사 등도 민영화 및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모두 합쳐봐야 20개 안팎에 불과하고 금융 공기업을 제외하면 대어급은 없는 실정이다. 대우조선해양ㆍ하이닉스반도체 등 14개 공적자금투입기업의 민영화도 발표할 예정이지만 이들은 법적으로 공공기관이 아니다.
발전 6개사나 한전기술ㆍ한전KPS 등 한국전력 자회사는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인천공항ㆍ도로공사 등 에너지ㆍ사회간접자본(SOC) 공기업의 경우 당초 소유권은 국가가 보유하고 경영권만 민영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백지화했다. 다만 제주공항 등 지방공항 일부는 여전히 민영화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업성이 강한 공기업은 DJ정부 때 대거 민영화돼 남은 기업이 많지 않다”며 “특히 이 대통령이 수도ㆍ가스ㆍ전기ㆍ의료보험 등 4대 부문은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일부 전기ㆍ가스 자회사도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통합 대상 기관은 주공과 토공, 신보와 기보를 비롯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ㆍ한국게임산업진흥원 등 콘텐츠 관련 기관, 지식경제부 산하 일부 출연 기관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기능 축소, 인력ㆍ조직 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처럼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민영화 대상이 줄면서 정부는 11일 발표 때 모양새를 구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겸 건국 60주년 기념일을 맞아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기로 한 상황에서 김이 빠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사적 독점 발생이나 공공요금 인상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마당에 공공성이 강한 기관을 민영화할 수 없지 않느냐”며 “대신 경영혁신 등 공기업 개혁 방안을 담은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