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는 ‘벤처 2.0: 벤처생태계 복원전략’이라는 주제로 27일 서울 광화문 드림엔터에서 열린 창조경제연구회 포럼에서 “1990년대 제1 벤처 붐 당시에는 4조원을 투입하지 않아도 좋은 인재가 몰리고 상장도 활발했다”며 “제2 벤처 붐을 위해서는 벤처 생태계 복원이 우선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벤처 생태계 건전화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이 교수는 ▦코스닥 독립성 강화 ▦국내 현실에 맞는 스톡옵션 제도 도입 ▦민간 중심 기술거래소 재정립 ▦기술 중심 벤처인증 등을 꼽았다. 1997년 제정된 벤처기업특별법이나 기술거래소 등을 세계 최초로 도입하며 2000년 당시 국내 벤처생태계는 고위험, 고수익의 생태계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었으나 모럴해저드에 대한 우려로 2002년 벤처 건전화 정책이 나오면서 안전과 보수 위주의 제도가 도입되며 생태계가 붕괴됐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 이사장은 벤처기업 인증 조건을 기술개발 투자를 기준으로 해 신기술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2002년 이후 벤처인증 기업 구성을 살펴보면 신기술 벤처기업이 사라지고 보증기업이 채우기 시작했다”며 “과거에는 벤처 확인을 받을 수 없었던 저기술저위험 기업들이 벤처기업 대부분을 구성하는 지금의 현실을 탈피하려면 재무 안정성이 아닌 기술 투자 비중을 기준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라 스톡옵션 발행 비용을 바용으로 인식하게 된 데 대해서도 이 이사장은 “티몬은 2010년 매출 33억원에서 2012년 814억으로 성장하는 고성장 기업이지만 주식보상비용 490억원을 판관비로 인식하면서 영업이익 적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최소한 비상장기업이라도 스톡옵션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게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상일 벤처리더스클럽 회장(파크시스템즈 대표)은 “스톡옵션은 기업에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보상비용을 기업회계에 반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비상장기업의 경우 행사가격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되 스톡옵션을 불법 증여 등으로 오남용 하는 경우에만 처벌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참가자들은 산업 구조 변화 등을 반영한 벤처 인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배종태 카이스트 교수는 “기술 중심으로 벤처 확인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이 이사장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비즈니스모델의 적정성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며 “특히 벤처확인제도를 만들었던 당시와 지금의 산업구조는 크게 변한 만큼 향후 벤처 인증에서는 문화, 예술, 컨텐츠, 게임, 소셜 벤처 등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제도가 마련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술거래소의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시장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성은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에서는 기술은커녕 기업가치도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해외 인재들이 한국에 유입될만한 환경을 만들려면 기술이나 기업 가치가 제 값을 받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