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내년에 소득세의 세율이나 과표구간을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박영선 의원 등 여당 일각에서 갑근세 등 소득세율 조정방안이 나오는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세계화 추세로 국가들이 투자유치를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조세를 마음대로 하기는 어렵다”며 “소득세를 올리면 외국 고급인력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으며 국내 우수인력도 해외로 빠져나가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조정 여부와 관련해서도 한 부총리는 “법인세율을 올리면 국내외 기업들이 한국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당분간 세율조정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한 부총리는 최근 보건복지부 등과 의견충돌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비스시장 개혁방안과 관련해 “의료 부문은 고용흡수 능력이 크고 경쟁력도 있어 잠재력이 적지않다”면서 “그러나 의료산업 관련 의견과 주장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내년에 일관성 있는 대책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부총리는 예산안, 8ㆍ31 관련법안 등이 국회 파행으로 처리가 지연된 데 대해 “요즘 답답하다”며 “부동산 관련 법률이 연말을 넘기는 것은 생각도 하기 싫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를 연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도 “연내에 예산 처리가 안되고 준예산을 편성하는 일은 절대 안된다”며 국회의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