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구조조정압박에 의외로 신중한 재계

재계가 정부와 정치권의 구조조정압박에 평소와 다르게 신중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5대그룹을 겨냥한 구조조정 압박이 정치권과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통해 전방위에서 몰아닥치고 있으나 재계는 정면대응을 자제하면서 분위기관망에 열중하고 있다. 특히 재계의 구심점인 전국경제인연합회 金宇中회장의 입원을 전후해 봇물터지듯 각종 재벌규제책이 나오고 있지만 재계와 全經聯은 때를 기다리는 듯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집권여당이 공정위에 한시적 계좌추적권을 허용키로 한데이어 공정위는 1,2차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이어 재벌의 탈법적인 채무보증에 대한조사 방침을 밝히는 등 재계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여기에 청와대까지 나서 재벌구조조정 현황을 직접챙기기 시작해 재계는 유례없이 강한 중압감을 느끼고 있다. 각 그룹은 "자고나면 한아름씩 쏟아지는 각종 방침들로 현기증이 날 지경"이라며 곤혹스런 표정이 역력하다. 재계는 과거 이런 상황이 닥칠 때 민간경제연구소 또는 전경련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박논리를 전개했으나 지금은 거의 미동도 하지 않는 편이다. 각 그룹들도 "세부적인 각론에서 다소의 혼란은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정부측에서 구조조정을 채근하는 것으로 이해하며 큰 방향자체에 대해 문제를 삼을 만한상황은 아닌 것으로 본다"며 오히려 정부측을 두둔하는 인상마저 풍기고 있다. 전경련은 "정부가 쏟아내는 각종 방안들이 정부내에서 완전한 의견조율을 거친것이 아니라 토론과 보완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 관망할 필요가있다"면서 따라서 언론을 통해 반박논리를 제기하는 등의 불필요한 감정대립을 지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지금까지 돌출사안에 대해 정부와 재계가 언론을 통해 논쟁을벌이는 `간접대화' 방식을 취해 왔으나 부작용이 많았다"면서 "정부.재계의 정책간담회를 5차례나 가지면서 상호 직접대화를 통해 오해를 많이 풀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간접대화'는 자제, 직접대화에 치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 그룹 임원은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과 같이 법정에서 따질 것은 따지되 나머지는 정부측과의 대화를 통해 방향을 잡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金宇中회장도 이달초 전경련 간부회의에서 "재계 총수와 경제부처 장관들이 직접 만나 토론을 하면서 견해차를 좁혀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면서 "앞으로는 각 부처의 실무공무원 및 금융권 실무자들과 재계 실무자들간에 직접 대화채널을 확보,활발한 의견조율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일단 金회장이 퇴원 후 정상업무에 복귀하면 정부와 재계간의 대화가 복원되고 구조조정의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정부-재계간 협조분위기가 다시 조성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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