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ㆍ강동구 등 주택거래신고 지역으로 처음 지정된 자치단체가 정부의 지정에 반발하고 나섰다.해당 자치단체들은 강력한 조세저항이 예상된다며 일부 지역 제외를 요구하거나 동이나 단지별로 지정해줄 것을 요 청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 송파구 지적과 관계자는 22일 “정부에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구단위로 하지 말고 동이나 단지 단위로 할 것을 수 차례 건의했으나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동이나 단지별 지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파구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는 풍납동과 재개발구역인 거여ㆍ마천동 등 일부 지역에 대해 주택거래신고지역지정 제외를 요청할 방침이다.
송파구 관계자는 “1개 지방자치단체 전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 하면 부동산 경기침체 및 지역 경제활동 위축은 물론 1가구1주택 서민들의 강력한 조세저항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특히 “관내 아파 트의 80%가 국민주택 규모의 소규모 단지인데다 잠실재건축 지역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나머지 단지의 가격은 보합 내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며 “지정에서 빠진 서초구와 비교하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 조치”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강동구도 고덕ㆍ둔촌동 등 일부 재건축이 추진중인 단지 등 일부지역에대해서만 선별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교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강동구 관계자는 “소형 아파트는 분양도 안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동별, 단지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일괄 지정은 납득하기 힘 들다”고 말했다. 강남구와 송파구 등도 주민들의 조세저항을 우려하며 선 별 지정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권도엽 건교부 주택국장은 “자치구들의 요구 대로 아파트 단지나 동 별로 신고지역을 지정할 경우 비(非)지정된 인근 단지로 가격과열현상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조치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 치였다”고 말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