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일 '국가 주요 정보화 사업 추진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국가 정보화 사업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유사·중복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문제점이 여전하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0~11월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 등 6개 기관의 14개 정보 시스템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유병호 감사원 IT감사단장은 "공공기관에서 타당성 없는 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거나 기관 간 중복 투자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빈발해 이를 바로잡고자 감사에 착수했다"면서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총 예산낭비액에 대해 "4,000억원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한 UTIS 사업에서 차량단말기 보급상황, 자문위원회 의견, 민간 부문과의 중복 투자 여부, 기술발달에 따른 시장변화 상황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2012년 사업확대를 결정했다. 도로상황을 실시간 파악하고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첨단 광역교통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 사업에는 2005~2014년 2,559억원이 투자됐고 오는 2022년까지 1,6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 사업의 경제성이 없는데다 보급된 단말기 수가 7만여대 수준에 불과해 활용률도 떨어져 이미 투자된 예산과 향후 투입될 예산의 상당 부분이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또 교육부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216억원을 들여 중고등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대학 입시 등에 활용하기 위해 에듀팟 시스템을 구축했으나 사용률이 3%대에 그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가 46억원을 투입해 구축한 자동차 압류해제·납부 시스템은 행정자치부의 위택스 시스템과 기능이 중복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 소득안정 보조금 지급 업무를 위해 132억원을 들여 만든 농림사업정보 시스템은 운영에 필요한 정보가 들어 있는 국토부·기획재정부의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