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4대 중증질환(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성질환)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를 내용으로 한 정부 대책이 나옴에 따라 보험사들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험사들은 비급여(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 부문의 축소로 실손의료보험 시장의 파이가 줄어들 것으로 보면서도 간병보험 강화, 노인질병의료보험 출시, 다른 중증질환 보장 보험 등으로 돌파구를 찾는다는 복안이다. 특히 정부 대책이 4대 중증질환의 치료비를 보장하는 것에 치중된 만큼 진단비나 생활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 개발에 탄력을 가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 강화에 맞서 대응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일단 정부가 4대 중증질환에서 25%를 차지하는 비급여 비중을 2016년까지 모두 급여로 돌리겠다는 당초 계획에서 물러나 17%까지 비급여를 유지하기로 한 만큼 시장 축소에 따른 타격은 애초 우려보다는 덜할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이번 조치로 고객들은 보험료가 싸지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실손보험이 보장해야 하는 비급여 부문이 줄어 과거에 비해 특약에 가입할 유인이 감소하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지급보험금이 감소해 손해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모두 보험료를 더 낮출 수 있는 요인이다. 다만 보험사들은 이런 예상에 수긍하면서도 보험료 인하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 실손보험 시장의 축소로 보험 가입 고객 수가 줄면 보험료 인하 효과가 반감되는 데다 신기술 치료법 개발 등으로 고액 치료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로 꼽힌다. 한 중형 손보사 관계자는 "정부가 선별급여제도를 통해 급여 범위를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비필수적 의료를 어느 정도까지 급여로 인정하는가 하는 범위 확정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워 민영보험 수요는 여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비급여 부문을 손보지 않고 보장만 확대하면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고 재정도 악화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보험사들은 특히 비용이 많이 드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ㆍ상급병실료ㆍ간병비) 보장 등이 빠져 민영보험의 역할이 여전히 크다고 보고 있다. 간병비에서 보듯 지급 기준 마련이 애매하고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도 커 향후 3대 비급여의 급여화도 어렵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대형 손해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간병보험이나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노인질병의료보험 등은 공공보험의 강화 추세에 맞춘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따른 풍선 효과로 다른 질환에 대한 공공 보장이 부실해질 개연성이 있는 만큼 이런 점도 반영한 상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