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哲煥 한은총재가 28일 국회재경위의 국정감사에서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10만원권 지폐 발행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같은 발언의 배경과 의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한은에서는 고액권발행이 인플레기대심리를 부추기고 음성적인 거래의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논의자체를 금기시해왔으나 全총재의 이번 발언으로 10만원권발행에 대한 찬반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 재경위의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10만원권 자기앞수표의 광범위한유통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한은총재가 적극적인 결단을 내려 고액권을 발행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이에대해 全총재는“충분한 논의를 거쳐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은행 내부에서는 과거에도 고액권발행 주장이 수차례 제기됐었으나구체적으로 검토해본 바는 없다며 아직은 이같은 논의가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 고위관계자는“현재 우리경제가 처해있는 어려움이 고액권발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시급한 과제인 금융 구조조정이나 신용경색해소에 비해 고액권발행은 고려대상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10만원권 자기앞수표가 광범위하게 유통되면서 발행비용의 증가와 사용불편 등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10만원권 지폐를 발행한다고 해서구조조정의 조기완료나 신용경색이 해소될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은행 내부에서도 이같은 논의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공감대가형성돼있는 상태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논의가 진전돼 발행이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같은 판단은 구조조정의 완료로 내년하반기부터 경기가 부분적으로 회복기미를 보이면서 물가상승압력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액권을 발행할 경우 인플이션 기대심리 자극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법은“한국은행이 정부의 승인을 얻어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의해 어떠한 규격이나 모양 및 권종의 한국은행권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따라서 고액권의 발행은 한국은행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고 관계부처인재정경제부 등과의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것으로 관측되며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의판단에 맡겨질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따라서 고액권 발행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된다면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전격적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날 한은 총재의 발언은 향후 여론의 향배를 지켜본 뒤 어느정도 논의가 무르익으면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발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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