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근본 해법" 유로본드 논의 수면위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유로본드(유로존 공동 채권) 도입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재정위기가 프랑스 등 핵심 경제국으로 전염되는 등 위험수위로 치달으며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절실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유로본드 발행을 강력하게 반대해온 독일 내에서 변화의 기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16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이달 들어 프랑스ㆍ이탈리아 등의 은행주가 폭락하는 등 유럽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자 유로존 1ㆍ2위 경제대국인 독일과 프랑스는 재정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유로본드 발행문제를 보다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도입 여부에 따른 득실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7개 회원국이 단일채권 발행자가 되는 유로본드가 도입되면 재정위기국들은 개별적으로 국채를 발행할 때보다 훨씬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WSJ는 유로본드의 수익률이 독일 국채보다는 높겠지만 이탈리아나 스페인에 비해서는 낮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았다. 게다가 유로본드는 미국 국채에 이어 두번째로 규모가 큰 채권시장을 형성해 유로존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도 크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지난주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가 유럽중앙은행(ECB)의 220억유로 규모의 개입을 통해서야 간신히 진정되자 기존의 구제금융이나 재정 긴축을 뛰어넘는 보다 과감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대출규모가 4,400억원에 불과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구조적 한계도 유로본드 도입에 힘을 보태고 있다. 독일무역협회(BGA)는 아예 독일 정부에 유로본드 발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유로존이 재정위기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결국 해체되면 독일의 수출산업과 금융산업은 큰 타격을 입고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미 독일 경제는 2ㆍ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예상치(0.5%)보다 크게 낮은 0.1%로 집계되면서 유로존 재정위기의 영향권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톤 보어너 BGA 회장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유로본드를 발행하지 않아) 시장이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차례로 공격한다면 독일 역시 신용등급을 잃고 공격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은 하강 악순환은 전세계를 경기침체로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런던 소재 싱크탱크인 유럽개혁센터의 사이먼 틸포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독일 내에서 이 같은 논쟁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좋은 소식"이라며 "유로본드가 완벽하게 발행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경제ㆍ정치적으로 덜 파괴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물론 메르켈 총리를 비롯해 우파 성향 정치인들의 유로본드 발행에 대한 반대는 여전히 거세다. 도이체방크의 토마스 마이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치적 통합이 전제되지 않은 (자금조달에 대한) 공동 책임제 도입은 엄청나게 어려울 것"이라며 "유럽에서 티파티를 보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유로본드가 도입될 경우 유로존의 재정통합 문제가 먼저 선결돼야 한다는 점이나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위기 국가의 긴축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