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보장비 OECD중 최하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규모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멕시코를 제외하면 최하위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ㆍ고경환 연구원은 최근 '우리나라 사회보장비 현황과 수준제고 방안'이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95년 기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규모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OECD 회원국의 5분의1~2분의1 정도에 머물고 있다"면서 "이는 OECD 회원국 중 멕시코를 제외하면 최하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올 초 국제사회보장협회(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가 사회보장제도의 제반특성을 반영한 국가별 종합평가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72개 국가 중 130위로 멕시코(48위)보다 훨씬 낮았다"면서 "국민소득 수준에 걸 맞는 복지정책의 수립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원들은 "특히 사회보장비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낮다"면서 "정부예산의 경우 스웨덴의 7분의1, 일본의 3분의1 수준에 머물러 당국은 관련부문의 예산확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연구원은 사회보장비의 재원조달 방안으로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체계를 확립해 세원을 발굴하고 ▦경제수준에 상응하는 조세부담 ▦복지세 및 건강세 신설 등을 제시했다.
박상영기자
입력시간 2000/11/2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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