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악화·양극화 내년 최대 난제"
부품소재·서비스산업·투자활성화가 해결책
경제 전문가들은 고용사정 악화와 양극화를 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감당해야 할 최대 난제라고 지적했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 대학교수, 민간경제연구소와 경제단체 관계자 등 경제 전문가들은 22일 한은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내년에는 4% 정도의 성장이 예상되지만 중요한 것은 성장률 수치보다 성장의 내용"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우리 경제의 최대 어려움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간 양극화와 고용사정 악화를 제시한 뒤 부품소재산업과 관광ㆍ교육ㆍ의료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참석자 중 상당수는 구조조정 노력 없이 단기부양책에 치중하다 장기불황에 빠졌던 일본의 예를 들면서 최근 국내경기 부진의 경우 경기순환 요인과 함께 구조적인 경제구조의 취약성에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거시정책만으로 불황을 치유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모든 정책수단을 일시에 동원하기보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정책수단을 남겨놓아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참석자들은 정책당국이 원화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는 데 유념하고 기업들도 환위험에 대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자동차 산업 경쟁력 확보와 관련해서는 노사관계 안정, 노동시장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자동차 특소세 폐지 검토를 요구하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함께 최근 수출과 성장 주도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려면 수소연료전지 개발 등 R&D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와 업계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참석자들은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총재와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이규황 전경련 전무, 이종화 고려대 교수, 현오석 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 남충우 자동차공업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윤혜경 기자 light@sed.co.kr
입력시간 : 2004-12-22 1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