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모닝지 “국유기업 개혁 착수 의미”【홍콩=연합】 중국은 강택민국가주석 겸 당총서기가 오는 12일 개최되는 당 제15차 전국대표대회(15 전대회)에서 발표할 정치보고서를 통해 자국 내에 사유제, 공유제, 집단소유제 등 다양한 형태의 혼합경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할 방침이라고 홍콩 영자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7일 보도했다.
북경 소식통들은 당 지도부가 이같이 혼합경제를 공식 시인하는 것은 국유기업개혁에 중대한 돌파구를 여는 것으로 이는 15 전대회 이후 주식제를 골자로 하는 국유기업 개혁이 본격 착수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말한 것으로 신문은 전했다.
중국 당국은 사유제 등을 인정, 다양한 경제형태가 공평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당정간부들에게 「사상의 해방」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중국 경제의 골간은 공유제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15 전대회 이후 본격 추진될 국유기업 개혁안에 따르면 전국의 소형 국유기업은 우리사주에 해당하는 종업원 지주제를 급속히 도입, 부유한 연안지방은 앞으로 2∼3년 내에 사유제를 완성하게 되나 내륙지방은 종업원들의 주식 마련 자금이 부족해 사유제 개혁에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국은 자국 경제의 골간인 8백∼1천개의 대형 국유기업에 대해선 국가소유 원칙을 지키면서 중형 국유기업의 점진적인 사유제 전환 성과를 보고 주식제를 서서히 도입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일부 지방 정부들은 이미 중앙정부의 국유기업 주식제 전환 방침을 예상해 개혁에 나서 사천성의 경우 5천개의 소형 국유기업 중 3천7백여개가 종업원 지주제로 전환했고 올해 내에 개혁을 완료할 전망이라고 빈과일보가 보도했다.
또 안휘성도 지난 7월 농촌에 있는 소형 국유기업을 올해 내에 모두 주식제에 의한 사유제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