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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9개 분과를 구성하면서 분과별 우선순위 정책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인수위 핵심관계자는 1일 "인수위원이 선정되면 당선인이 강조한 공약을 중심으로 행정부와 실천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올해 경제상황이 지난해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계부채 등 서민 관련 지원 방안이 최우선 논의 대상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개편 로드맵을 국민에게 발표하는 것도 인수위의 시급한 과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수위의 최우선 과제는 국정 비전을 설정하고 공약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일이다.
◇정부조직개편 기획조정ㆍ정무분과서=국정기획조정분과와 정무분과가 관여할 정부조직개편이 주목을 끈다. 기획조정분과는 모든 분과의 역할을 조정하고 업무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부처 개편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실무적으로는 정무분과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통합과 청년 등 대통령 산하에 두겠다고 약속한 각종 위원회의 출범계획도 만들어야 한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위한 실행계획을 비롯해 검찰ㆍ국세청ㆍ금융감독원ㆍ공정거래위원회 등 힘 있는 부처의 특권 폐지 역시 기획조정분과와 정무분과가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경제1분과 경제민주화 최우선=경제1분과는 거시경제와 금융ㆍ조세를 비롯해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경제민주화 내용을 최우선해 다룰 것으로 보인다. 당선인이 '1호 공약으로 강조한 가계부채 대책이 중점 논의 대상이다. 금융 당국은 18조원의 국민행복기금 설립을 위한 준비와 부채 탕감 공약을 실천했을 때 따르는 부작용, 추가 대안에 대해 인수위 측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를 주로 다루는 경제2분과는 부동산거래 침체에 따른 각종 세제 혜택 역시 박 당선인이 관심을 갖고 있어 인수위의 논의자료에서 앞순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빚을 내 집을 가진 서민을 위한 지분매각제도와 철도 위에 임대주택을 짓는 공약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대비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그 밖에 당선인이 추가 인센티브를 만들겠다고 밝힌 전세자금 대책 역시 인수위원의 주 관심사다. 집권 초반 단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경기부양책 역시 인수위에서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당선인의 성장 공약인 '창조경제'는 정보통신에 기반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개념 설명과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겠다는 내용만 나와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인수위가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고용복지 등에서는 민생 공약 실천 방안 마련=복지는 당선인의 주요 강조공약이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에 100조원이 반영된 각종 복지 정책에 대해 과잉 투입과 재원 마련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인수위에서 예산 확대를 넘어선 선명한 실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65세 이상 전 계층에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 인상하는 기초연금 공약, 4대 중증 의료비 지원 등 아직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인수위에서 방안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당선인이 강조한 과학과 여성 분야의 인력 확충 방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시들하다는 비판을 받은 교육 공약 역시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인수위의 전반기 활동 전에 작업을 완료할지 주목을 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