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에 이어 24일 열린 미국과의 쌀 관세화 협상에서도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정부는 두 나라와 추가협상을 가질 예정이지만 다음달 초순까지 관세화 유예 또는 관세화 전환 여부를 결정하려던 협상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정부는 25일 “의무수입물량(TRQ) 확대와 수입쌀 시판, 수입쌀 배분 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미국측과 집중적으로 협상을 가졌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수입 쌀의 밥쌀용 시판 허용과 함께 수입 쌀 시판물량을 10년에 걸쳐 의무수입물량의 최대 75%까지 확대하는 등의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무수입물량(TRQ) 증량 부문에 대해서도 올해 4%인 의무수입물량을 기준연도(88∼90년) 쌀 평균소비량의 8%선까지 증량해야 한다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해 양국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아울러 의무수입물량을 미국과 중국 등 쌀 협상국에 어떤 식으로 배분할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앞서 지난주 열린 한중 실무급 회담에서 중국은 과거보다 신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한미협상 결과를 지켜본 뒤 추후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한미협상이 별다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조만간 개최될 예정인 한중협상의 타결 전망도 어두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쌀 관세화 유예를 위한 협상타결이 무산될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 10년 전에 있었던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때 쌀에 대해 이례적으로 2004년까지 관세화 원칙의 예외를 인정받아 올해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연내에 쌀 관세화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쌀 협상대책 실무추진단의 한 관계자는 “미국과 협상결과를 토대로 정부 입장을 정한 뒤 중국측과 다시 협상을 가질 예정”이라며 “시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가질 추가 협상에서 타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