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관 비상경제 대책회의2조규모 2차 추경편성등 週內 시나리오별 대책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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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재계는 미 태러 사태로 인해 우리 경제의 회복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를 적극 부양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주 말까지 3가지 시나리오별 경기대책 준비를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2차 추경, 본예산 확대 등을 통해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한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다.
재경부는 먼저 비상 1단계로 2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먼저 2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한 다음 상황이 더 악화되면 추가적인 재정 진작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 내년 2ㆍ4분기 이후 경제 회복
민관은 이번 미 테러 사태의 여파로 인해 우리 경제의 회복시기가 적어도 반년은 늦어질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미국 경제의 소비ㆍ투자 심리가 회복되지 않고 계속 위축되고 있어 내년 2ㆍ4분기에나 미 경제가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우리 경제도 내년 2ㆍ4분기 이후에나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미 테러 사건으로 인해 경기 회복 시기가 최소한 2분기 정도 지연될 것으로 보고 내년 하반기에도 경기 회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공식화했다.
권오규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민관이 모두 경기 회복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르면 내년 2ㆍ4분기부터 경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2차 추경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 실시한다
민관이 경기부양의 필요성에 합의함으로써 정부는 본격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명분을 얻어내게 됐다.
민관은 이날 회의에서 "선진국 경기침체로 수출이 -20%를 보이고 있으므로 적정한 수준의 내수를 진작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재정지출 확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로써 정부는 한나라당 등 야당의 반발로 인해 쉽게 말할 수 없는 2차 추경편성 등 재정지출 확대를 앞으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기하게 됐다.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112조~113조원 규모의 본예산을 늘리거나 2차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다.
이 같은 비상대책은 전쟁 시나리오 3가지별로 이번주 말까지 만들어진다. 권오규 차관보는 "2차 추경 등을 포함해 비상 대책을 시나리오별로 마련하고 있다"며 "한꺼번에 3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하지 않고 전쟁 등 상황의 진전상황을 봐가면서 하나씩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중장기적인 발전전략도 중요하다
민관은 태러 사태가 심각해지면 1주일마다 정례화해 합동회의를 갖기로 하고 양측간에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민관은 단기적인 경기대응책 못지않게 우리나라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중국ㆍ베트남ㆍ인도 등이 맹추격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5년 후에 우리 경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민관의 공동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출전략과 경쟁력 제고 방안, 산업 비전 등을 준비하고 가격보다는 기술 위주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뜻을 같이했다.
아울러 기업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전용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