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전국 500여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어린이집에 아동이나 교사를 허위 등록해 보육료를 부정 수급하는 행위를 비롯해 어린이집과 부모 담합에 의한 리베이트 수수 여부가 집중 조사된다.
또 어린이집 운영권 불법 거래 실태를 비롯해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행위,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의 입소 우선 순위 준수 여부 등도 점검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지도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 시설 운영 정지 및 폐쇄, 원장 자격 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은 물론 경찰에 고발해 형사 처벌을 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어린이집과 담합해 리베이트를 수수한 부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환수하며 만약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형사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