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고속 근로자 제몫찾기 제동/긴급명령권 등 주장 파장 클듯최종현 회장이 4일 국가경쟁력강화민간위원회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이라도 발동해야한다』고 말한 것은 기업들이 현재 경제현실에 대해 얼마나 절박한 위기에 놓여있는가를 대변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임금을 비롯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땅값, 살인적인 금융비용, 기업들의 허리가 휘는 물류비등 이른바 5고 등으로 기업의 경쟁력은 갈수록 곤두박질하고 있는데도 정부당국은 물론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근로자들조차 「제몫찾기」에만 급급해 기업의 현실을 나몰라라한다는 심경을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긴급명령권까지 발동해야 한다는 최회장을 비롯한 재계의 심경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등으로 근로자들이 큰 불안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그의 발언은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은 지난 10월 기조실장회의를 통해 내년도 임금동결을 처음 주장한 이후 5고 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가 심각한 수준에 와있으며 특히 이 중에서도 고임금이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해왔다.
이에따라 최회장의 이날 발언은 이번 노동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고질적인 임금상승을 주도해온 노사분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산업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재계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재계는 지난 3일 상오 열린 전경련 기조실장회의에서도 『당장 내년의 어려운 경제와 복수노조 허용으로 인한 각 사업장에서의 대혼란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성명서를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최회장의 「5년간 임금동결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 발언은 그 실현가능성 여부를 떠나 사회전반에 미치는 파문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불황과 명예퇴직 등으로 분위기가 침체된 가운데 불거져 나왔기 때문이다.
긴급명령권이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시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회동의 없이 최소한의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내리는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을 말한다.<민병호>
◎전경련국회 경쟁력 특위 대화내용/6년간 임금 5백% 올라 경쟁안돼최 회장/금리 외국 2∼3배… 기업 어려움장 위원장/영 복수노조후 차공장 12개 문닫아정 회장
4일 낮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민간위원회와 국회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와의 오찬 간담회에서는 업계측에서 정부의 노동법개정안에 대해 강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업계의 발언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최종현 회장(인사말)=국회에서 경쟁력강화 특위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데 대해 경제계의 기대가 크다. 89년 이후 정치적 민주화 과정에서 경제계도 민주화의 대가를 많이 치렀다. 민주화의 대가가 크다는 건 남의 나라 일로만 여겼는데 우리도 많은 대가를 치렀다. 노사분규가 대표적이다. 노사분규중에서도 주사파가 민주화의 탈을 쓰고 활동하는 바람에 더 큰 대가를 치렀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6년 남짓한 단시일내에 노임이 5백% 가까이 올라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노임이 오르면 노동집약적 산업이 먼저 넘어지고 그 제품을 수출할 수 없게 돼 경제가 더어려워 진다.
외국에서는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으로 가는데 10∼20년 걸리지만 우리는 6∼7년안에 이루기 위해 애쓰고 있으나 노임이 너무 빨리 올라 힘들다. 고금리는 고비용구조의 가장 큰 이유다. 지가와 물류비 등도 고비용을 구성하는 요소다.
오늘날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다. 경제계는 3년전부터 위험신호를 보냈다. 경상수지적자가 2백억달러에 이르는 건 분명히 위기다. 93년 10월에 국가 경쟁력강화민간위원회를 만들어 생산성을 올리고 기술개발도 했으나 고비용때문에 안되는 사업이늘고 있다.
▲장재식 국회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최회장의 얘기에 공감한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경상수지 적자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일시적 현상이라면 걱정되지 않지만 국내총생산(GDP)의 4.5%에 육박하는 경상적자는 심상치 않다. 문제는 이런 적자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이라는데 있다. 금리가 외국의 2∼3배 수준인 상태에서는 기업이 살아남기 어렵다. 국회는 집행기관이 아니지만 특위활동을 활성화해 경제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건의하겠다. 진지하고 구체적인 의견을 들려달라.
▲박상규 의원=개인적으로 5년간 임금 동결은 해봄직하다고 본다. 싱가포르가 과거 3년간 임금을 동결해 기업을 살린적이 있다.
▲정세영 현대자동차명예회장=금리도 문제고 노임도 문제지만 근로자, 공무원을 가릴 것 없이 온 국민의 근로의식이 해이해져 가는게 문제다. 임금은 선진국 수준인데 생산성은 뒤지고 불량률은 외국보다 높다. 현재의 노동법 개정안에는 사족이 많이 달려있다. 노가 양보했으니 사도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지만 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논리가 돼야 한다. 복수노조가 허용되자 영국의 자동차공장에서는 노조가 12개나 된 곳도 있었다. 오늘날 영국의 자동차 공장은 모두 문을 닫았다.<민병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