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극심한 불황에 빠진 국내 건설산업을 살리기 위해 ▦분양원가 공개 백지화 ▦사회간접시설(SOC) 민간투자 사업 조속 추진 ▦제2종 지구단위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10개 단체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10개항의 대정부 건의서를 제출했다.
전경련은 공동 건의서에서 “건설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15%에 달해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리고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건설산업이 국가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또 분양원가 공개, 재건축사업 규제 강화 등 정부의 건설정책으로 매년 40만~45만가구의 주택공급이 차질을 빚게 돼 주택가격이 오히려 급상승하고 서민경제의 부담은 더욱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우선 건설업계가 제안한 SOC 민간투자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최저낙찰가제’ 확대계획을 유보, 현행대로 50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해 시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물가변동에 따른 정부발주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기준을 현행 5% 이상 물가변동에서 3%로 완화하고 단일품목이 급격한 가격등락을 보일 때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건설교통부는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대안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