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인세는 명목세율은 낮지만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부담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현재의 법인세제는 외국인투자유치에 경쟁국보다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20일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쟁점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지방세 포함)은 2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OECD 회원국의 세금부담은 미국 40.8%, 일본 40.87%, 독일 47.48%, 영국 30% 등으로 우리보다 훨씬 높다. 그러나 투자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세부담을 의미하는 한계유효세율은 기업의 내부자금이나 주식발행으로 투자비용을 조달한다고 가정할 경우 1999년 13.2%에서 2000년 15.1%, 2001년 15.5% 등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반면 이 기간에 미국과 일본은 각각 23.8%와 31.8%로 변함없고 독일은 29.9%에서 28.3%, 이탈리아는 14.9%에서 9.2%로 각각 낮아졌으며 대표적 외국인투자유치국인 아일랜드는 6.6%의 대단히 낮은 한계유효세율을 유지했다. 외국인투자유치차원에서도 현 법인세제는 효과적이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