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상원은 10일(현지시간) 탄소세 폐지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35표, 반대 37표로 부결시켰다. 탄소세 폐지안은 애벗 총리가 총선에서 핵심으로 밀었던 공약으로, 하원을 수월하게 통과한 상태였다. 호주 상원은 노동당과 녹색당, 파머연합당 등 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는데, 상원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파머연합당이 폐지안을 지지하면서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점쳐졌으나, 파머연합당이 막판에 태도를 바꾸면서 운명이 갈렸다.
클라이브 파머 파머연합당 대표는 “여당이 애초 우리와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우리는 탄소세 폐지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이 전액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했으나, 여당안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렉 헌트 환경부 장관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내주 일부 내용을 보완해 다시 탄소세 폐지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려고 호주 500대 탄소 배출 대기업에 t당 일정액의 세금을 내도록 한 탄소세 제도는 전임 노동당 정권 때 도입했으나, 현 자유·국민당 연립정부는 지난해 총선 유세 과정에서 이 제도의 폐지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탄소세 신설로 부담이 늘어난 대기업들이 세금 증가분을 고스란히 소비가 가격에 반영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호주 국민의 생활비 부담이 늘어났다는 것이 애벗 정부가 폐지를 추진한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