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시민연대는 29일 정부가 경인운하와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타당성 검토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낮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경인운하 사업성을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국책연구기관의 신뢰성이 상당히 실추된 만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도입과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평가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는 기본계획 수립시점이 아닌 사업단계에서 실시하고, 예비타당성 평가는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사업으로 한정돼 있다.
시민연대의 서왕진 사무처장은 “환경영향평가와 타당성 검토 범위를 경제성 이나 환경적 문제가 제기되는 모든 국책사업으로 확대해야 하며 신규사업의 범위도 늘려야 한다”이라고 밝혔다.
서 처장은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24일 경인운하 백지화 방침을 발표했다 하루 뒤 번복한 것은 절차상 문제일 뿐이지 입장을 뒤집은 것은 아니라며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백지화 방침을 재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경인운하 경제성 재평가 작업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압력을 가해연구결과를 조작하려고 시도한 건설교통부와 이에 굴복한 KDI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