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업 개혁 한다더니 '낙하산 천국' 돼버린 예보

금융위원회가 최근 예금보험공사 비상임이사로 최성수 전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임명했다. 최 신임 이사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도운 '서강바른포럼' 회원이다. 1월에는 문제풍 전 새누리당 충남도당 서산·태안 선거대책위원장이 예보 감사로 낙점돼 낙하산 논란이 인 바 있다. 이뿐이 아니다. 김주현 예보 사장은 금융위 사무처장을 지냈고 또 다른 비상임이사인 김교식 전 여성가족부 차관 역시 기획재정부 출신이다. 사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경영진을 견제할 비상임이사와 감사까지 낙하산 인사로 채우는 판이다. 하나같이 '예금보험 업무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과는 거리가 먼 인사들이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1월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는 새 정부에서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렇듯 공기업 개혁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줄기차게 낙하산을 내려보낸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마이동풍이다. 공공기관을 정권의 전리품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벌어지기 힘든 일이다.



그러잖아도 예보는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 대상이다. 부채과다 18개 기관 중 하나로 1997년부터 누적된 빚만도 46조6,840억원(잠정치)로 공공기관 가운데 세번째로 많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예보를 포함한 295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493조4,000억원에 이른다.

예보 외에도 한국관광공사 사장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에 대선캠프 인사를 배치하는 등 전리품 나누기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와 방만경영 개혁이 시급한 판에 낙하산 등 정부의 정책실패가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런 식이라면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공기업 개혁도 요원할 뿐이다. 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으려면 낙하산 인사부터 끊어야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