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C4I(전술지휘자동화체계)의 현대화 비용을 방위비 분담 항목에 추가해줄 것을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측이 가서명을 마친 용산기지 이전합의서(UA)에서 용산기지내 C4I를이전하거나 필요시 교체하는 비용을 빼고는 `주한미군을 위한 C4I 향상과 개선을 위한 자금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명시한 것과는 배치돼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8일 "본격적인 올해 방위비 분담협상에 앞서 정부는 우리측 협상 초안을 미국측에 전달했고, 이에 미국측은 그 같은 내용의 협상 초안을 지난 주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측에 전달해왔다"며 "현재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국측은 협상 초안에서 C4I 비용을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보고방위비 분담금을 C4I 현대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기를 희망해왔다"며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UA상의 한미간 합의가 지켜지고 그 취지가 방위비 분담협정인 SMA(특별조치협정)나 다른 부분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협상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이 초안에는 그 밖에 임대료와 공공요금, 일부 시설 유지비도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의 C4I 현대화 비용 등과 관련, 미측은 협상과정에서 용산기지 이전합의서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했으나, 이에 한국측이 난색을 표함에 따라 일단 포기했다가 이번에 이 문제를 방위비 분담협상을 통해 관철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UA상에는 용산기지내 유엔사와 한미연합사, 주한미군사가 보유한 C4I 시설을 오산.평택 기지로 이전하되, 현존 시설을 재사용할 수 없는 경우 새 것으로 교체하고교체를 위한 한국의 부담은 `900만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런 미측의 요청에 대해 그는 "지금은 양측이 초안을 제시한 상태로 상호간에많은 입장 차이가 있으며, 정부는 UA에 명시된 한미 합의를 지키도록 최대한 노력할것"이라며 "정부는 올해 주한미군 차출, 미군 감축 및 재배치, 용산기지 이전 계획등을 전반적으로 감안해 이번 방위비 분담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방위비 분담협상과 관련, 외교부는 오는 11월부터 미측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 우리측 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12월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으나, C4I 현대화비용 부담 문제 등으로 협상이 지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올해 우리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은 6억2천300만달러이며, 미측은 내년도에도 `2002∼2004년 합의안의 인상률'(전년대비 8.8%+종합물가상승률)을 내년도에도 그대로적용해 약 7천700만달러를 인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국측 방위비 분담대사인 로버트 로프티스 국무부 방위비 분담대사는 이달 초순 비공개리에 주한미군을 방문했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