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산화가 필요한 두가지 이유

부품 적시 공급·국내산업 진작

무수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주요 무기 국산화는 분명한 당위성을 갖고 있다. 첫째는 안보적인 측면. 국산 T-50계열 초음속기(훈련기·경공격전투기)는 성능이 미국산 전투기에는 못 미쳐도 공군이 크게 만족하는 부분이 하나 있다. 후속 군수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진다는 점이다. 원제작사가 국내에 위치해 부품이나 고도 정비가 필요한 경우 국내에서 바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유사시를 대비해서도 국산화는 절대적인 명분을 갖고 있다. 반면 외국산 전투기의 경우 부품과 수리 가격이 비싼데다 빨라야 3~6개월, 늦으면 1년 반을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유럽산 무기의 후속 지원은 더 오랜 시일이 걸리는 게 일반적이다. 두번째로 산업진흥의 관점에서도 무기 국산화가 필요하다. 국내 고용에도 도움이 된다. 파워팩 문제로 흑표전차의 양산이 지연되면서 2,000여 중소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고용과 파급효과를 대신 말해준다. 정밀 기계공학과 신소재 산업의 결합인 무기체제는 다른 산업에도 파급효과가 크다. 일본이 자랑하는 고속철도인 신칸센은 1950~1960년대에 미쓰비시중공업이 미국의 F-86F 전투기를 면허생산하면서 축적한 소재와 공기역학기술을 바탕으로 삼은 것이다. 일본이 해외직도입보다 2~5배 이상의 자금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주요 무기는 꼭 국산화하는 것도 산업진흥의 차원이다. 일본은 89식 소총의 생산단가가 해외보다 10배 가까이 비싸도 국내 생산을 고집하고 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선진국 대비 70%가량 수준에 이른 것도 1970년대 초반 이래 40년 이상 모방과 복제·면허생산을 통해 기술력을 다져온 덕분이다. 앞으로도 20~30년간은 기술을 따라잡는 데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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