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시한 방침과 달라 어떻게 조율될 지 주목된다.
김진표 부총리는 4일 한 방송과의 대담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0대 20으로 국세가 많지만, 지방교부금ㆍ지방양여금 등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많아 실제 사용액은 지방이 56%에 이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국세의 지방세 전환은 부익부빈익빈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중앙정부의 지방교부금·양여금과 국고보조금 등의 지원규모가 대폭 줄어 재정자립도면에서 부유한 지자체와 가난한 지자체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대신 교부금, 양여금을 주는 시스템을 고쳐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 지방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에 필요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인수위의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