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업체들이 매년 약 2,800억원을 납부하고 있는 전파사용료의 인하를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이‘방통위가 전파사용료 인하 방침을 결정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것에 대해 방통위측은 “현재 인하를 추진중이며 관련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연내 법제처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동통신 3개사가 전파 사용료로 가입자 1명당 분기별 2,000원씩, 연간 8,000원을 정부에 납부하고 있다. 지난해 3사가 납부한 전파사용료는 총 2,772억원이다. 통신사가 납부하고 있지만 통신요금에 포함돼 있어 사실상 휴대폰 이용자들이 내는 것과 다름없다. 지난 2000년 이후 통신요금은 10여차례 인하됐었지만 전파사용료는 한번도 내리지 않아 그동안 국정 감사등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아왔다.
심 의원은 “올해 이통사들이 주파수 경매로 막대한 비용을 냈는데 별도 전파사용료까지추가 납부해야 돼 이중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방통위가 전파사용료의 20~30%정도 인하를 검토중인데 이 경우 사용료가 연 554억~831억원 정도 절감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인하폭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전파사용료 인하로 이통사들의 부담이 다소 줄 수 있지만 경감폭이 적어 사실상 이용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만큼의 요금 인하효과는 기대하기 힘들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