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은 지난달부터 한 달가량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1,281명에 대한 금융재테크 기획조사를 벌여 모두 207억원의 자산을 압류했다.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금융투자 자산조사는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국내 증권회사와 은행 등 109개 금융회사에 체납자 조회요청 형태로 진행됐다.
고액체납자들이 부동산이나 사업체 투자보다 상대적으로 노출이 적은 주식·펀드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도 체납기동팀은 국내 주요 35개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벌여 고액체납자 595명의 주식과 펀드, 채권 등 금융재테크재산 1,179건, 207억원을 적발해 모두 압류했다.
또 자산가치가 평가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 5,100만 주를 추가로 압류했다. 이 주식은 추후 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해 별도 공매절차를 거쳐 체납처분된다.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들이 투자한 금융재테크 상품으로는 펀드 39건, 주식 554건, CMA 및 유동성 채권 43건, 회사채 11건, 국·공채 및 선물옵션 10건, 예수금 224건 및 비상장주식 298건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중에는 고모 전 대한바이오 사장(체납액 1억3,800만원, 주식 등 28억800만원 적발), 이모 전 삼원코리아 대표(체납액 2,700만원. 주식 등 16억1,500만원 적발), 윤모 회계법인 임원(체납액 1,500만 원. 예수금 4억3,400만원 적발), 김모 전 엠에스메탈글로벌서비스 대표(체납액 1억7,900만 원. 펀드 등 6,700만원 적발), 전모 전 경기벤처기업협회장(체납액 3억7,000만원. CMA 등 4,700만원 적발) 등 유명 회계법인 및 증권사 임원과 주요기업의 전·현직 대표가 다수 확인됐다.
노찬호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수십 차례의 납부독려에도 돈이 없어 내지 못한다는 체납자들이 이번 조사를 통해 많게는 수십억대의 금융투자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지능적인 악성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징수기법을 통해 반드시 과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