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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 지정ㆍ분류 기준까지 손보기로 한 것은 공기업 등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 일회성 군기 잡기에 그치지 않고 시스템부터 근본적으로 고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공기업의 부채와 방만 경영 문제는 국정의 '톱 어젠다(최고 의제)'로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선 정책 당국자들도 공공기관 제도 개선을 위한 수술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공공기관 지정ㆍ분류 기준 개편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시뮬레이션하고 있다"며 "이르면 올해 말까지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관리를 더 엄격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연말께 마련될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비롯한 여러 지침에 반영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흐름을 종합해볼 때 향후 마련될 공공기관 정책은 크게 두 가지 흐름을 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공공기관 지정의 '울타리'를 확장ㆍ강화해 정부 감독의 사각지대를 사전에 줄이고 사후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공공기관 지정ㆍ분류 울타리를 넓힐 경우 범위가 어디까지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현 정부 출범의 얼개를 짰던 옥동석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지난해 한 보고서를 통해 "금융감독원ㆍ무역협회ㆍ농업협동조합 등 기관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든 정부 통제가 존재하는데 이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충분한 분석 없이, 또 아무런 명시적 근거도 없이 공공기관 지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공기업 민영화가 사실상 틀어진 만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도 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재부도 산업은행 등을 공공기관으로 다시 묶을지 신중히 저울질하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경영평가 면제 혜택을 누려온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경영평가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타 공공기관 중 경제 영향력이 큰 곳 등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등으로 분류 변경하는 방법 등이 저울질되고 있다.
사후 관리ㆍ감독 차원에서는 경영평가 기준 자체를 보다 엄격히 개편하고 과도한 차입경영을 억제하며 소관부처 등에 대한 관리책임은 한층 강하게 압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과도한 임금ㆍ복리후생 잔치를 벌이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시 감점 등의 불이익을 주고 공사채 발행시 주무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공공기관 범위를 확대하며 주무장관 승인 전 반드시 기재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현 부총리는 지난 20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 과정에서 유관부처가 무한책임을 질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부채로 물의를 빚은 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석유공사, 가스공사·철도공사, 도로공사 등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다한 복리 후생과 임금으로 도마 위에 오른 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한국투자공사 등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감독기관인 주무부처들이 인사나 예산 등 측면에서 몸집 불리기를 위해 산하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방관, 현재 위기 상황에 일조한 데 대해 공식 경고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