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 TV[]“韓 GDP대비 공기업 부채비율, OECD서 현저히 높다”
[서울경제TV 보도팀]국내 공기업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나라들보다 현저히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준욱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2년말 기준 한국의 중앙정부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343조원으로 GDP의 27.0% 를 차지했다”며 “영국(2%), 독일과 멕시코(5∼6%), 일본(8.1%), 호주(9.0%), 핀란드(9.7%), 포르투갈(12.9%), 뉴질랜드(13.7%), 캐나다(14.2%) 등 OECD 9개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연구위원은 “민영화를 추진하면 공기업 부채를 감축할 수 있지만 사회적 공감대가 취약하다”며 “공기업을 민영화하지 않고 공공부문에 유지시키더라도 시장원칙에 충실하게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