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는 불법ㆍ불량 방송통신기기의 생산 및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전파연구소는 앞으로 인증 취득 후 일부 부품을 무단으로 변경ㆍ제거해 기술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인증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방송통신기기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명령과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우선 인증취득 후 불량 부품을 사용하거나 무단으로 구조를 변경해 기술기준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기술기준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으면 행정처분 이행여부를 현장조사하고, 2차 위반 시에는 생산 및 수입 중지, 3차 위반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불법ㆍ불량 방송통신기기는 전파연구소와 관련 기관 홈페이지 및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