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집값 주간상승률이 24주 만에 0%로 멈춰선 반면 지난 6월의 전국 땅값 상승률은 0.79%를 기록해 올들어 최고치를 보였다.
건설교통부가 토지시장 조기경보시스템(EWS)의 위기경보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시킨 것도 내년 상반기까지 지가폭등 위기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위기경보단계상 ‘주의’는 1년 이내에 부동산가격이 8% 이상 급등할 가능성이 50~60%에 이를 때 내려지는 조치다.
오는 8월 말로 예정된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서울 강남 등 6개 집값 선도지역의 매도문의가 매수문의를 앞지르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땅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집값 안정은 일시적 현상에 그칠 수도 있는 만큼 토지시장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도 “땅값을 못 잡으면 투자가 안된다”면서 “집값보다 더 중요한 게 땅값”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의 땅값 상승 분위기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기업도시,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등 정부의 각종 개발정책이 구체화하면서 더욱 고조되고 있다. 올 상반기의 전국 평균 땅값 상승률이 2.67%로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것도 그 때문이다.
최근 주말이면 전국 곳곳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계획관리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임야ㆍ농지를 가리지 않고 땅을 선점하려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지역의 경우 개발호재로 일주일 사이 땅값이 두 배로 뛰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만큼 국민들의 부동산 기대심리가 높고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돈이 땅으로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당장 집값 안정에만 연연할 게 아니라 장기적인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땅값 상승에 대한 주의와 대책마련에 소홀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주택과는 달리 공급확대가 손쉽지 않은 땅이 지금처럼 천정부지로 오른다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택지조성에 어려움이 가중될 뿐 아니라 기업 투자도 가로막는 걸림돌이 돼 경제난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정부는 8월 말까지 마련할 부동산종합대책에 주택뿐 아니라 토지시장 안정화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