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21일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에 대한 노사정간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올 하반기에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연구원 포럼에 참석, “노사관계 법제를 선진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놓고도 노사정간 논의가 지연돼왔으나 이제는 입법화를 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사정간 실질적 논의를 통해 합의가 되면 합의안을 바탕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로드맵을 골격으로 정부가 안을 마련해서 하반기에는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 관련 법안에 대해 사용자와 노조측 모두 불만이 있다”며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나친 차별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균형 잡힌 법안이기 때문에 정부안의 기본골격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오는 2007년부터 허용되는 복수노조 문제와 관련, “기업들의 우려는 알고 있으나 이미 두 차례에 걸쳐 10년을 유보한 복수노조 허용안을 또다시 연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2007년 1월1일 허용을 전제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산별노조 교섭 후 또다시 개별노조와 협상을 해야 하는 ‘이중교섭’의 문제점에 대해 “아직 시험단계라 산별교섭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노사간 자율적 문제지만 정부가 산별교섭 과정에 대한 지도에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