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특사·정상회담 추진 검토"
정동영 통일 밝혀…17대 국회 첫 국감 돌입
국회는 4일 법사ㆍ정무ㆍ재경ㆍ통일외교 등 14개 상임위별로 34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을 벌였다.
이날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감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남북관계 경색 국면의 타개와 북핵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대북 특사파견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첫 질의에 나선 임종석 의원(열린우리당)이 책임 있는 당국자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상회담 추진과 대북 특사 파견 용의를 묻자 "임 의원이 제기한 전략적 제안을 포함해 검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 답변이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대북 특사 파견 검토에 대한 시사로 해석되자 통일부는 해명자료를 내 "현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임 의원의 책임 있는 당국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 필요성 의견에 동의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발언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통일부는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아 특사 파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정 장관은 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회담이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한명숙 의원(우리당)의 질문에 "6ㆍ15 정상회담이 열린 지 4년 4개월이 지났는데 (5년이 되는) 2005년에는 이뤄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기대를 밝혔다.
국세청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기업들의 접대비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접대비 규제가 내수 잡는 주범이라는 얘기까지 있다"고 전제한 뒤 "영수증 쪼개기 등 각종 부작용이 성행하고 있다"면서 접대비 상한선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재계의 건의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견을 물었다.
또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인해 세금체납액이 지난해 말 현재 13조원에 달하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한편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감사와 건교위의 건교부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행정수도이전문제와 소위 '관제데모'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정상범 기자 ssang@sed.co.kr
입력시간 : 2004-10-04 1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