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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재계가 손잡고 경제혁신과 구조개혁을 위한 '팀플레이'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가 경제도약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인식 아래 재계는 자발적으로 신성장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정부는 이에 호응해 기업경영 환경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전국 상의 회장들은 26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민관이 경제혁신3개년계획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재계가 청년 고용을 늘리는 한편 계획된 투자의 집행을 서둘러달라"고 요청했다.
박 회장은 이에 호응해 우리 경제의 혁신을 위한 '5+5 제언'을 내놓았다. 지금 경제구조를 혁신해 미래세대의 먹거리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그는 "30년 성장을 내다보고 정부가 구조개혁의 킹핀인 2단계 규제개혁에 나설 때"라고 주문했다.
이날 상의 회장단이 내놓은 경제혁신 5+5 제언은 경제계 실천계획 5가지와 정책제언 5가지로 구성됐다. 먼저 실천계획을 보면 정부가 발표한 각종 경제 대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경제계가 적극 협조에 나서는 한편 기업들이 선제적 투자에 나서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3차원(3D) 프린팅과 같은 신기술에 적극 대응해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겠다는 게 경제계의 각오다. 이와 더불어 산업혁신운동3.0을 통해 5년간 1만개 공장에 혁신기법을 전파하는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수행하고 경제활성화 법안의 입법을 위해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각오도 다졌다.
정부에 대한 정책제언으로는 한국판 '원샷법' 제정과 기업소득환류세제 개선 등 다양한 주문이 쏟아졌다. 상의 회장단은 우선 급격히 늙어가는 제조업을 살리기 위한 한국판 원샷법을 제정해달라고 제언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99년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산업활력법'을 제정해 기업이 사업재편에 나설 경우 상법·공정거래법 등 각종 절차상 특례 조항을 만들고 세제 및 금융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한 바 있다. 경제계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달라는 주문인 셈이다.
이어 상의 회장단은 전국 상수원보호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의 규제를 정비해 지방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시 지분투자도 투자로 인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오는 3월로 예정된 노사정 대합의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플랜B'를 미리 마련해달라고 회장단은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