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차 지능화하는 탈세범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국세청이 올들어 3개월간 6,000억원 이상을 추징, 올해 연간 세금추징액이 2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국세청은 29일 「99년 1차 음성·탈루소득자 조사결과」를 발표, 올들어 3월말까지 1,390명의 탈세범을 적발해 6,139억원을 추징하는 한편 이중 명백한 불법행위자 139명을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탈세혐의가 있는 646명에 대해 추가로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골프 관광여행을 알선하면서 과소비를 조장하는 한편 수입금액 누락혐의가 포착된 골프투어 전문여행사 4곳을 정밀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들 여행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빈번하게 해외 골프여행을 하는 부유층의 명단을 확보, 이들이 제대로 세금을 내고 있는지도 검증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음성·탈루소득을 조사, 모두 7,154명으로부터 1조5,904억원을 추징했다.
올들어 지난 3개월간의 조사실적을 감안할 때 올 한해 동안의 추징세액은 지난해보다 많은 2조원 이상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수법이 날로 고도화, 지능화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내에서 증식한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위장이민 혐의자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고 말했다.
이는 이번 세무조사에서 위장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획득한 뒤 수시로 외국을 드나들며 재산을 빼돌린 사례가 많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위장이민 혐의자가 이번 조사에서만도 5명이나 포함됐으며 외환위기 이후 고소득 전문직종의 위장이민 행위가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상길 기자 SKCHOI@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