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풍 사건'의 주역인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의 신병인도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지난 10여년간 외국에서 인도 받은 범죄인은 모두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90년 이후 호주, 미국 등 15개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맺고 33명에 대해 범죄인인도를 청구, 이중 8명의 신병을 넘겨 받았고 현재 4명은 인도절차가 진행중이다.
우리나라가 범죄인인도조약을 맺은 나라는 호주ㆍ필리핀ㆍ스페인ㆍ캐나다ㆍ칠레ㆍ아르헨티나ㆍ브라질ㆍ파라과이ㆍ멕시코ㆍ미국 ㆍ태국ㆍ몽골ㆍ중국ㆍ인도네시아ㆍ뉴질랜드 등이다. 지난달에는 월드컵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일본과 조약에 가서명했고 월드컵 이전 정식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99년 조약이 발효된 미국의 경우 7명의 인도를 청구해 지난해 10월 회사공금 29억원을 횡령한 한모(44)씨를 넘겨 받았고, 지난 13일 살인범 홍모씨가 검거된데 이어 15일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이 붙잡혀 인도절차가 진행중이다.
이씨와 홍씨의 신병이 인도되면 미국으로부터는 2ㆍ3번째 인도대상자가 된다.
3,900억원대 금융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중국으로 달아난 변인호씨와 공모해 중계무역을 가장, 2억8,900만달러를 밀반출한 변씨의 이복동생 변병호(35)씨는 페루에서 체포돼 지난 2000년 8월 국내로 송환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호주와 독일, 미국 등으로부터 6명에 대한 인도청구를 받아 이중 5명의 신병을 넘겨줬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