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한 야당과 일부 언론의 비판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재경부는 15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 문답자료’란 글을 올려 한국판 뉴딜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문답형식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재경부는 정부의 종합투자계획이 진단도 처방도 잘못됐다는 비판에 대해 “그동안 정부정책은 투자와 민간소비 여건 개선에 중점을 맞췄다”며 “내년도 경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에서의 보완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대규모 투자계획보다는 감세를 통한 시장자율 확대가 필요하다는 야당과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감세정책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다양한 정책수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오히려 감세정책은 세입기반 잠식, 소득분배 역진성, 내수진작 효과 미흡 등의 단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연기금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도 재경부는 “연기금의 SOC 투자결정은 연기금과 민간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이뤄지게 된다”며 “연기금도 투자 다변화를 통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기금의 지속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국토연구원 산하 ‘민간투자지원센터’를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 이관, 뉴딜을 위한 민자사업의 선정과 타당성 검토를 총괄하는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KDI는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을 위한 연기금 및 민간투자 대상사업과 투자규모를 결정하고 사업타당성을 검토하는 ‘지휘부’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KDI의 한 관계자는 “이미 KDI는 500억원 이상의 대형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 검토업무를 맡아왔다”며 “이 같은 전문성을 살려 한국판 뉴딜을 위한 민자사업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