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1일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사이버 해킹과 관련해 주민등록번호를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보관하도록 정부와 합의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개인정보 보호강화 종합대책 당정협의’를 한 후 브리핑을 통해 “주민등록 번호는 확인만 하고 보관은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하도록 당정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보관 최소화의 구체적 방법으로“주민등록번호의 앞뒤 번호를 분리해서 보관하는 방안이라든지 뒤 7자리만 기재토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 기술적인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반면 당초 당정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인터넷 실명제 단계적 폐지’는 검토한 바가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강화와) 실명제 폐지는 전혀 다른 이슈”라며 “주민등록번호 활용 최소화 방안들이 실명제 폐지로 와전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날 당정은 ▦암호화 의무 대상 확대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에게 공지 ▦아이핀 사용불편 개선 ▦전자주민등록증 발행번호 활용 등을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