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10명에 '사회적 일자리' 제공
■ 정부 고용정책 구체화고용단체에 인건비·사회보험료 최소 1년간 지원공공기관 이공계 채용목표제 2분기부터 실시
올해 ‘40만개 일자리 창출’을 공언한 정부의 고용정책이 구체화하고 있다. 올해 3,900개에 달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 시범사업에서 정부 공식사업으로 확대 시행되고 2ㆍ4분기부터는 공공기관에 이공계 채용목표제가 실시된다.
노동부는 지난 2003년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해온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으로 유용하나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 채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이뤄져온 분야에 일자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근로 형태로 일시적 일자리를 제공해온 데서 한단계 나아가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십 형태로 지속적인 재정구조를 확보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이 계획에 따라 장기실업자ㆍ고령자ㆍ여성 등 취업취약 계층을 포함한 3,910명의 실업자들을 고용한 단체에 근로자 1인당 67만원의 인건비와 사업자 부담분 사회보험료가 최소 12개월간 지원된다.
이번에 제공되는 일자리는 외국인근로자 상담ㆍ적응지원, 산재근로자 간병, 저소득 근로자나 맞벌이 부부 자녀의 방과 후 교실, 어린이 안전문화교육, 노숙자 돌보기, 재활용품 수거ㆍ분리, 문화재 보존ㆍ관리 등 공공 성격이 강하지만 정부가 직접 나서기 힘든 유형이 대부분이다.
정부지원을 받으려는 단체는 유형별 신청기간(자체수입형 1월4∼15일, 민간자원 동원형 1월4일∼3월15일)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에 제출,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한편 재정경제부와 과학기술부는 이공계 전공자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르면 2ㆍ4분기부터 공공기관에 이공계 전공자 채용목표제를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공공기관의 이공계 전공자 채용비율을 현재보다 10%포인트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채용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기관에 대해 정부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공계 채용비율 확대조치는 가능한 2ㆍ4분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 산하기관이나 투자기관 대부분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같은 일부 인문ㆍ사회ㆍ경제 관련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신축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김호정 기자 gadgety@sed.co.kr
입력시간 : 2005-01-03 1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