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구조개혁 성공하면 GDP 4.4%↑

한국이 '경제혁신3개년계획'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을 충실히 이행하면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5년 동안 국내총생산(GDP)의 4.4%가 증가할 것이라는 국제기구의 분석이 나왔다. 이는 같은 기간 주요20개국(G20) 회원국들의 GDP 증가율인 2.1%의 배가 넘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4%대의 잠재성장능력을 지닌 경제로 도약함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G20 회원국들이 지난달 제출한 구조개혁 및 성장전략에 대해 이같이 분석했다.



G20 회원국들은 구조개혁 분야로 투자·고용·무역·경쟁 등 4개 분야를 선정하고 회원국 상호 평가 및 국제기구의 중간평가 등을 거쳐 지난 10월 최종안을 제출했다. 한국은 경제혁신3개년계획을 중심으로 105개의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의 핵심과제로 공공기관 개혁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인 확장적 재정정책 및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IMF·OECD는 한국이 경제혁신3개년계획을 성공하면 GDP가 2013년 IMF의 예측치인 1,378조원보다 약 60조원 늘어난 1,337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G20 회원국들의 GDP는 83조달러에서 85조달러로 약 2조달러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IMF·OECD는 구조개혁정책이 총 요소 생산성, 노동 공급, 자본 축적 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IMF 거시경제 일반모형에 대입해 GDP 제고 효과를 산출했다. 금융위기 등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특이변수는 없다고 가정했다.

IMF·OECD는 한국의 구조개혁에 대해 "G20 회원국들의 성장전략 중 최고"라고 평가하고 "계획대로 이행되면 GDP 제고 효과가 가장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경제혁신3개년계획이 G20 구조개혁의 모범(exemplar)"이라며 창조경제·규제개혁 등 3개년계획의 주요 정책을 G20 정상선언문의 핵심 부속서인 '브리즈번 액션플랜'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