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규모 1조4,000억원의 대형 저축은행인 삼화저축은행에 영업정지라는 고강도 조치가 내려짐으로써 부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영업정지에 따른 예금자의 불편과 피해가 예상되지만 저축은행 부실을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저축은행의 부실을 방치할 경우 경제의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삼화저축은행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마이너스 1.42%로 정상적 영업이 어려운 상태에 빠짐에 따라 경영개선명령(6개월 영업정지)을 내렸다. 금감위는 앞으로 한달 안에 경영정상화를 이루지 못하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매각절차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는 가교저축은행을 만들어 정상화한 뒤 매각과정을 거침으로써 1년 이상이 시간이 걸리던 과거 정리방식과는 다른 것으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속전속결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영업정지 결정과 함께 매각절차를 진행하면 두 달 정도면 매각을 완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영업정지 결정은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시간을 끌수록 부실이 커지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부실의 주범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은 작년 6월말 8.7%에서 연말에 24.3%까지 치솟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 결과 금년들어 5개 중대형 저축은행이 도산위기에 몰릴 것으로 금감위는 보고 있다. 저축은행발 금융불안이 우려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구조조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예보 공동계정을 통한 구조조정과 은행의 저축은행 인수합병 허용 등 다양한 방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주주의 증자 등 저축은행 스스로의 자구노력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삼화저축은행의 경우도 지난해 7월부터 자구노력 기회를 줬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 특히 최근 은행의 저축은행 인수 이야기가 나오자 그동안 매각 협상을 벌이던 저축은행들이 소극적 자세로 돌아서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재연되고 있다. 정부주도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것이다. 구조조정과정에서 생길 예금자들의 인출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도 마련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