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 29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대기업정책의 쟁점과 바람직한 방향'이란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경묵 덕성여대 교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 협력이익배분제 등을 포함한 동반성장정책은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의 동반성장 정책은 기대와는 달리 소득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대ㆍ중소기업 정책은 공정한 거래조장, 기업혁신을 촉진하는 인프라 구축 등의 수준에서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인학 한경연 박사는 "정치권의 '재벌개혁론'은 기업집단을 한국 특유의 비정형적인 경제조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기업집단은 영국과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 일반화된 조직 형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00∼2010년 30대 그룹 집중도는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하는 추세"라며 "주력업종에의 특화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박사는 이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가 대기업의 방만한 사업확장과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켰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며 “결국 이에 기초한 재벌규제 방안은 설득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박사는 적합업종제도, 동반성장지수 산정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면 대기업의 경쟁력도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만큼 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광식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출총제의 재도입은 기업집단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되지 못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