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은 8일 『현대와 대우 등 5대 재벌기업의 구조조정이 서면계획에 그치는등 매우 미흡하다』며 약속사항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공동여당은 또 『재벌 기업주들의 사재출연은 법률적·형식상의 문제가 사회적 도덕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주의 사재출연
기업주의 사재출연은 법보다 앞선 국민감정과 도덕적, 사회적 책임성이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회의 김영환 의원은 『회사는 죽고 기업주만 사는 풍토를 개선한다든가 도적적 책임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국민이 갖고있는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자발적인 사재출연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이상만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그동안 신용대출은 기업보다 오너를 보고 내준 경우가 많다』며 『당연히 회사가 빈 껍데기만 남았다면 오너는 사재출연으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우 전자와 삼성 자동차 대규모사업교환(빅딜)
대우 김우중 회장과 삼성 이건희 회장이 약속한 대우전자와 자동차 빅딜은 현재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국민회의는 약속이행을 촉구한 반면 자민련측은 약속이행을 촉구하면서도 자율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국민회의측은 『대우와 삼성의 빅딜은 대통령과의 약속 이전에 국민과의 약속이자 삼성은 투자실패에 대한 책임차원에서, 대우는 자사 재무구조상 불가피하기때문』이라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그러나 자민련측 관계자들은 『무리하게 빅딜을 강요해 새로 생긴 형태가 성공적이라고 자신할 수 없다』며 『기업 자체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재무구조 개선 노력
5대그룹이 제출한 재무구조 개선계획서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하다는 지적했다.
국민회의 정책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월 단위로 재무구조개선 노력을 체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자민련 정책위 관계자는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유상증자와 외자유치, 계열사 매각에 따른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을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5대기업 구조조정정책 문제점
정부의 5대기업 구조조정정책을 적극 지지하면서도 추진방법과 그 후유증에 대해 염려했다.
기업주의 사재출연이나 빅딜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업주의 자발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LG의 대한생명 인수포기나 현대의 한국중공업 인수포기 과정에서 합법적이지 않은 외압이 있지 않았나 크게 우려했다.
또 빅딜의 댓가로 다른 업종이나 기업을 인수하는 특혜가 부여되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문업종별 일원화 정책의 효율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것을 정부측에 주문했다./장덕수 기자DSJANG@SED.CO.KR
